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당 조례 목적
2. 시설 및 설치 운영
3. 예산 지원
4. 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5. 해당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Ⅲ. 결론

본문내용

내가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치구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한데, 이는 다른 지역보다도 자치구 하나하나의 단위가 광역시와 같은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것이 주요의 원인이다. 또한 자치구별로 자립도가 각기 다른 까닭에 각기 다른 조례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서울시의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사실상 사회 내에서 소외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통인 정신질환자를 기피하거나, 사회적으로 격리시키자는 ‘정신적 소록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위기를 내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있을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있을까 살펴보던 중 이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알린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함께 개선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1.해당 조례 목적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

참고 자료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poweresca&target=ordin&MST=1302940&type=HTML&mobileY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