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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주 52시간,단축근무,탄력근무,워라밸,유연근무,52시간]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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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21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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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 52시간 근무 도입배경
2.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3.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 52시간 근무 도입배경
-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345만명(17.9%, 2015년)에 이름.
-​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배경에는 200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침.
- 긴 근로시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아빠들의 저녁없는 삶을 만들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추진되어 옴

2. 주 52시간 근무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
1. 일자리 창출과 취업율 증가
- 18년 12월 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신규 고용효과는 6만9676~16만2189명으로 추산.

참고 자료

'주 52시간' 근로 시대…'저녁 있는 삶' vs '12조원 추가비용'/박영석/2018.02.27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 잠정합의...기업 인건비 부담 논란/전민정/2017.03.21
주당 노동 ‘52시간’ 합의… 휴일수당 할증률·유예기간 이견/정은주/2017.03.21
통상 임금 하루 8만원 받으면 휴일 12시간 근무 땐 20만원 /이성원/2018.03.01 
돈보다 '삶의 질'... 주 52시간 근로시대 열렸다/정규호/2018.03.02 
근로시간 단축, 우리회사도?/홍정민/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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