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정책에 대한 비교 보고서

소개글

A+ 받은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과제 입니다.
저출산 대응 정책 국내외 비교 보고서 입니다.(한국, 일본, 영국)

목차

1. 국내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최신 동향
2. 국내외 저출산 대응 정책의 변화 비교
3. 국내외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국내
새정부의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방향은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중심 정책’이다.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탈피해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4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를 위해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과 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자녀를 위한 사회적 돌봄 확립과 아빠, 엄마가 함께하는 평등육아를 추진하였다. 또한, 3대 구조개혁으로써 청년 일자리 확충, 주거의 공공성 강화, 공교육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임산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지원을 추진하였다.
대구 00보건소는 출산장려정책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비용 경감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둘째자녀 이상 출생아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다문화가정 출생아에게는 출산 축하선물 “행복꾸러미(아기용품)”를 증정하는 다자녀다문화가정출산축하선물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위소득 40%이하 만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를 지원하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국외 (일본)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한 일본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의 과소화에 대비하여 지방 고유의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과 결혼·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을 목표로 하며 유치원과 보육소를 통합하여, 각각 독립되어 있던 재원을 일원화함과 동시에 보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국외 (영국)
영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저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구대체수준 이하에서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휴가는 18주 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모휴직제도는 자녀가 5세될 때까지 13주의 무급휴가를, 자녀가 장애아인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18세 될 때까지 18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노동부 관할 하에 5세부터 전원 무상교육의 초등학교 과정이 시작되며, 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은 사회보장부 관할 하에서 실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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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새정부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