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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영국의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중심으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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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0.18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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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1) 길버트법
2) 스핀햄랜드법
2. 두 법이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에 미친 영향
3. 두 법의 역사적 의의와 개인적인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영국은 헌법전이 없는 불문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 보장 등과 가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사회보장에 관한 법들이 14세기부터 제정되었으나 사회복지법 차원보다는 노동관련법에 근접한 형태였다(이용환 외, 2007). 영국은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다. 수차례의 구빈민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관련 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과 빈곤 등 사회문제를 다룬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켰따. 이후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영국의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1) 길버트법
길버트법(Gilvert Act, 1782)은 영국 리치필드의 하원 의원인 토마스 길버트가 제안한 법으로, 작업장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빈민을 지하감옥과 같은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이나 ......<중 략>

참고 자료

심사용 外, 「사회복지발달사」, 학지사, 2016
김혜선 外, 「사회복지법제론」, 신정, 2017
손영미, 「케이스 강의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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