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세요.

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의 의의

Ⅱ. 사회사업 관련법 및 구체적 사례의 선정
1. 사회사업 관련법의 선정 - 장애인 연금법
2. 구체적 사례의 선정 및 개요

Ⅲ. 사회사업 관련법의 분석 및 사례에의 적용
1. 관련법의 구체적 내용
2. 사례에의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제 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사업이란 사회복지의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 운영을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 활동의 측면에서 조명하는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적인 이념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기술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제 2조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의하며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들을 열거하고 있다. 동법 제 2조 1호는 가~퍼 목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시작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사업과 그와 관련된 법제를 보다 깊이,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개념을 채택하고 이 법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관련법 중 하나를 선정, 그에 관한 내용과 관련 사례 등을 분석·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이는 다양한 관련법 체계를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나 사례에의 적용과 관련법을 통한 분석은 단순히 이론적 수준에서 그치던 사회복지사업과 실천 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 자료

신화연 등,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