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영국 빈민법의 역사적 의의 -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영국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한 대표적인 법입니다.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에 맞춰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 스핀햄랜드법의 개요
2. 본론 – 스핀햄랜드법의 장,단점과 그 내용
3. 결론 – 한국에의 적용

본문내용

1. 서론
1795년 영국에서 시행된 스핀햄랜드제도는 노동으로 인한 소득과 구빈세에서 나오는 임금보조수당을 합쳐서 빈민 개인에게 일주일에 3실링의 소득을, 4인 가족에게는 일주일에 7실링 6펜스의 소득을 보장했다. 이 제도에 대해 폴라니(Polanyi,1944: 78)는 빈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사회･경제적 혁신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으며, 마셜(Marshall, 1963: 87)은 일할 권리와 함께 최저한의 임금과 가족수당을 권리로서 보장했기 때문에 구빈법의 영역을 훌쩍 뛰어 넘는 사회권의 실체로 보면서 시민권의 최초 형태로 평가했다.

2. 본론
스핀햄랜드제도는 사회복지역사 문헌에서 영국의 구빈법 변천과정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스핀햄랜드제도는 사회복지 문헌에서는 깊이 있는 분석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스핀햄랜드제도를 가장 풍부하고 깊이 분석한 문헌은 폴라니가 1944년 출판한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이다.

참고 자료

Rimlinger, Gaston V. 1971. Welfare Policy and Industrialization in Europe America and Russia.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Marshall, T. H. 1963.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Anchor Books.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