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소개글

A+ 받은 건강보험 과제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다른나라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해가며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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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NHI를 채택하여 직업과 관련 없이 전 국민이 보장 받는 보편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국민 전체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제한적 인구를 대상으로 임의적용방식으로 시행되었다. 1977년에 500인 이상 직장인이 근무하는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을 처음 실시하였는데 이는 고용주와 직장인들이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사업장과 직장인이 본인부담금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좋은 집단이었다, 또한 일정한 수입을 통해서 소득을 파악하기 쉬웠다. 1989년도에 한국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12년 만에 도달하였다. 빠르게 보편주의를 적용하다보니까 보장성 확보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 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높은 본인부담금과 낮은 보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MRI, 임플란트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보험이 적용이 안되서 진료를 받는 환자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재원조달하고 전국민에게 위험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보험재정에 보장성이 낮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보험재정이 탄탄하지 못해서 보장성이 높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1977년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1989까지 다른나라와 비교했을때 12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보편주의를 급하게 채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수 지불방법으로 의료서비스행위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환자의 수를 곱해서 의료비를 받는 행위별수가제이다. 의료보수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의료인이 보험자에 청구해서 의료비를 받는 보수이다.

참고 자료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p74
허순임, 신호성,강민아,김태일, 김창보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화보방안 p15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data 2015. 보건복지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15.
신영석 외. 보건의료 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JTBC 프로그램 ‘말하는 대로’ 이국종 외과의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