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헌법소원압축정리

목차

I, 의의
II. 공권력 작
III. 법적 관련성
IV. 청구기간
V. 보충성원칙

본문내용

I, 의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이다.

II. 공권력 작용
입법작용으로는 모든 법률이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작용으로는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법작용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그러나 예외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