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법적성격 중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토론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법적성격 중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가. 헌법 제 34조
나. 헌법 제 36조

2.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다.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법적성격 중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법적성격 중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가. 헌법 제 34조
본 조항에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공함으로서 헌법 제 34조 조항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나. 헌법 제 36조
본 조항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수정 저 | 학지사 | 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