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1960년대 이후

목차

1. 1960년대 이전에 행했던 사회복지법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3. 1980년대의 사회복지법
4. 1990년대의 사회복지법
5. 2000년대의 사회복지법
6. 정리

본문내용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3공화국이라 불리던 시절 헌법에서 생존권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법을 만들었는데 이때를 사회보험 관련한 첫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갱생보호법이나 군사원호보상법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법이 제정됐으며 생활보호법이나 아동복리법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법도 많이 제정됐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이들을 위한 법도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했으며 사립학교 교원들에게도 교원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의료 혜택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시기에 만들어졌던 사회복지법들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아 그 안을 살펴보면 내용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구호법 수준에서 밑돌고 있다가 사회복지법이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자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증가하면서 입법 자체에서부터 내실화가 이뤄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