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해결 방안(고등학생 과제)

목차

Ⅰ. 연구 동기

Ⅱ. 스크린 독과점의 개념과 현황

Ⅲ.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점
1. 중소 배급사 상영관 축소
2. 관객의 영화 선택권 침해
3. 영화의 예술적 다양성 침해
4. 영화 산업의 질적 하락

Ⅳ. 스크린 독과점의 발생원인
1.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
2. 스크린쿼터제
3. 부과 판권 시장 사장

Ⅴ. 스크린 독과점 해결방안
1. 논의 중인 해결방안
2. 외국의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Ⅵ.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연구 동기
경제B 수업 시간 중 독,과점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 영화관 앞을 지날 때 보이는 영화 시간표에 특정 회사의 영화만 빼곡하게 쓰여있는 것을 보고, 영화 역시 하나의 재화이므로 이 역시 독과점의 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 관련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실제로 대기업의 스크린 독과점이라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몇 가지 구체적인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답을 얻고자 하는 물음은 다음과 같다.
1. 스크린 독과점은 무엇이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2. 스크린 독과점이 왜 문제가 되는가?
3.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Ⅱ. 스크린 독과점의 개념과 현황
우리나라 영화산업에는 상영관과 결합한 수직계열화 배급사에 대해 과도한 상영배
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자주 일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이를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라 부르고 있다.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 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크린 독과점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학생들이 총 90%에 달했다. 이를 통해 일반 학생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군함도의 경우, ‘영화 성수기’라고 알려진 7월에 전국 상영관 2575개 중 2027개를 차지하는 기록적 스크린 과점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명량, 어벤져스, 검사외전, 부산행 등 CJ나 롯데, 쇼박스 등의 대형 배급사들이 공급하는 영화들의 스크린 독과점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96%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스크린 독과점은 왜 지적받고 있는 것이며, 왜 일어나는 것일까?

Ⅲ. 스크린 독과점의 문제점
1. 중소 배급사 상영관 축소
대기업 배급사, 멀티 플렉스의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소 배급사의 상영관이 축소되고 있다.

참고 자료

조재영, 김희선. (2017, 07. 27). '군함도'로 다시 불거진 '스크린 독과점' 논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성하훈. (2015. 01. 15). '개훔방' 배급사 대표 사퇴..."크나큰 죄를 지었다".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
민병선. (2014. 02. 27). 1000만 영화의 그늘… 다양성영화 시장이 시든다.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
유선희, (2017. 12. 07). “한국 영화시장 본격적 정체기 진입”. 한겨례, http://www.hani.co.kr/
정필문. (2016). 영화산업에서 수직계열화 배급사의 스크린 독과점 검증.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영화진흥위원회. (2016). 2016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
CJ E&M. (2016). CJEM 2016년 4분기 IR. http://www.cjenm.com
성하훈. (2013. 07. 22) 법적 규제 Vs. 자율적 해결...스크린 독과점 해법은?. 오마이뉴스, http://star.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