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본인과 연관된 제도에 대해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평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험의 개념·특징·기능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기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공부조의 원칙 및 쟁점과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사업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평해보겠습니다.

Ⅱ. 본론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나 사고에 의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에 대비해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를 기여하고, 사유가 발생한 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체계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포함하고 있고, 2008년 7월 1일 전면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은 개인의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상실·감소가 오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 국민들에게 근로시기에 일정기여를 하도록 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닥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들을 주로 정부에 이전하여 공동효과를 거두고자하는 장치인 사회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띈다.
- 사회보험은 최저수준의 수입을 보장한다.
- 개인적 적정성보다는 사회적 공평성이다.
- 급부와 소득의 관련이다.
-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 요건이다.
- 급여는 추정된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 수입자 부담형식의 재원조달원칙이다.
- 국민의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사회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 빈곤의 예방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의 기여금은 금융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의교안 13, 14, 17, 18차시
조흥식 외(2008)/ 사회복지개론. 서보준 공저. p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