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장애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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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이후로 다양한 구휼제도들이 있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그와 함께 장애인의 지위가 하락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구호령이 있었으나 일제의 통제 목적이 강했으며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필요에 의해 장애인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제정되었다.
그 중에서 ~ (개인적인 경험) ~ 느껴졌다(www.mohw.go.kr).

현재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 27일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5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도의 경우에는 폐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KBS뉴스7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5년 천막농성 해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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