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3.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념
4.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필요성
5.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원리
6.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 조사
7.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평가 문제점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1996년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처음 실시한 이후 1997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 되었으며, 설립된 지 3년 이상 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이상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환경,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장애인복지관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3년을 주기로 2010년까지 제4기 평가가 완료되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개별 시설의 지역적 특성, 사회·환경적 특성, 이용자의 특성, 운영법인의 특성, 기관 규모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복수의 평가지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들도 있지만 복수의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시설별로 단일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 시설수의 양적인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 평가 대상 시설들로부터 평가결과 및 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실제로 평가시마다 평가준비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평가결과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보호의 효과성 측정, 근거기반의 실천,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 시설운영의 전문화·개방화·체계화와 민간위탁의 객관성 확보, 지도 감독의 용이성, 행정의 부당한 관여 배제 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발전에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입장에서는 평가를 통해 시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보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지역 간,지역 내, 동일 유형시설 간 자기 시설의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자원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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