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목차

Ⅰ. 서론
1.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1) 저출산 현황
2) 장래인구 전망
3) 저출산의 영향
2.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문헌고찰
1) 저출산의 원인 진단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
1) 결혼 및 임신, 출산 지원
2) 직장근로자지원
3) 양육부담 경감
2.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1) 일본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Ⅲ. 결론
1.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대책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의 필요성
최근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율 제고로 보건의료정책 역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요인은 경제 및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발전과 함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 면서 남녀 모두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결혼 후에도 가정과 사회활동 병행의 어려움이나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고, 또한 결혼은 곧 자녀 출산이라는 결혼관과 가족 구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출산에 대한 부담, 불임 요인 발생 등으로 인해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 하면서 법도 새롭게 정비되었 는데, 2005년 저출산 기본법이 처음 제정되며 2006년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2006∼2010), 2010년에는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2011∼2015)이 마련된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의 저출산 정책 방향은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환 경과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부담 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였고 더 나아가 사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확대 및 양질의 영유아 보육 시설 확충을 위한 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증축과 민간 육아지원시설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동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생아 건강관리 기반 구축 및 육아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하며 생식 보건 증진 프로그램 지원, 인공임신중절 예방, 난임 부부지원,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등을 지원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정책,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분야,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