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목차

Ⅰ.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1) 기초 노령연금의 도입배경
2)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Ⅱ. 쟁점사항
1)국민연금과의 연계
2) 급여 수준의 적정성,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
3)기초생활수급자에겐 무용지물인 기초연금
4)재정부담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1) 기초 노령연금의 도입배경
199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제도 내실화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문제가 계속 지적됨과 동시에 현 세대 노후빈곤의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현재 노인의 대다수에게 정액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적연금은 사회보험방식으로,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각각 적용되는 3개의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특수직역연금은 가입포괄범위가 적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인 가입수준이 낮아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 적용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은 이미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향후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급여액이 낮아 노후 빈곤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재 노인세대가 공적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강성호 외(2010).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2013).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이다미(2014).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노령층의 빈곤수준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계획 설명자료 2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