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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사례연구, 갈등관리 성공사례(청계천 복원사업)과 실패사례(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비교분석, 정책적함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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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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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Ⅱ. 갈등 관리의 이론적 검토
1. 갈등관리의 개념
2. 갈등의 기능

Ⅲ. 사례분석
1. 사례 선정의 이유와 연구방법
2. 청계천 복원 사업
1)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의 전개
2) 갈등관리 과정
3.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
1)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 갈등의 전개
2) 갈등 관리 과정 - 실패 요인 분석
4. 소결 - 비교분석

Ⅳ.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 등의 과정에서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쟁점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일례로 청계천 복원 사업, 새만금간척지 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원전 폐기물 처리장 사건,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동강댐 등등...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갈등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과거에는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난 1980년대 말 이후 시민사회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이 고양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해당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의 당초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정부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중 략>

Ⅱ. 갈등관리의 이론적 검토
1. 갈등관리의 개념
갈등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갈등당사자들이 양립 불가능한 목표 또는 가치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표출되는 대립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내면적 외면적 현상을 포함한다. 이러한 갈등은 비선호시설의 입지추진이라는 정책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최근의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의 복잡성, 불확실성, 애매성의 증대는 정책갈등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Robbins이라는 학자는 “갈등이란 ‘갑’이라는 행동주체가 목표를 달성하고 이익을 신장시키려는 행동을 ‘을’이라는 행동주체가 특정의 방해를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좌절시키고 힘쓰는 과정”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Thomas는 구체적으로 조직 내의 갈등이란 조직의 한 단위가 다른 단위로 인해 자치의 관심사가 좌절되는 것을 지각할 때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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