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동시범의 문제

소개글

형법총론상의 19조 동시범과 각론의 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조항을 묶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레포트 제출용이나 시험대비 정리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형법총론상의 원칙
1. 개념
2. 성립요건
3. 효과

Ⅱ.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1. 의의
2. 입법취지
3. 법적성격
4. 효과
5. 적용요건
6.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형법총론상의 원칙
1. 개념
동시범(同時犯)이란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의사의 연락(공동의 범행결의)없이 동일 객체에 대해서 동시 또는 이시(근접한 시간)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한 결과를 말한다. 동시범은 상호간에 의사연락 없이 우연하게 단독정범이 경합된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정범과 같은 전부책임의 원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별책임의 원리가 지배하게 된다. 동시범은 단독범이 병존·경합한 경우이다. 우리 형법은 19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2. 성립요건
(1) 2인 이상의 다수인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독립행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9조의 동시범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9조는 실행의 착수 이후의 행위를 요하기 때문에 예비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2) 행위자 상호간에는 의사의 연락이 없어야 한다.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범을 적용할 필요 없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새로쓴 형법총론 / 김일수 · 서보학 / 박영사/ 2014
형법총론 / 임웅/ 법문사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