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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개발 관련 도출된 문제점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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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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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4대강 사업의 개요
2. 정책 수립 문제
3. 예산 문제
4. 환경 문제
5. 공사 문제(공사과정, 공사완료)
6. 유지관리 문제

본문내용

1. 4대강 사업의 개요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2008.2. ~ 2013.2.)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 MB 정부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함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 2008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철회하였다. 그리고 그 해 12월 4대강 사업 추진을 발표하였다.

1. 목적 :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사업범위 :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중심으로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의 설치 공사
3. 비용 : 4대강 사업은 총 사업비 22조 원 + α(유지관리비)
4. 사업기간 및 진행사항 :
1) 2008년 12월 : 사업 추진 발표
2) 2009년 2월 :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설립, 본격 추진
3) 2009년 6월 :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확정
4) 2009년 7월 :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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