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 미래전망-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목차

Ⅰ.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Ⅱ. 미국의 전략에 따른 동북아 미래가설
Ⅱ-1. 전 지구적 차원의 동북아 미래
Ⅱ-2. 동 아시아적 차원의 동북아 미래

Ⅲ.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미래전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현재 동아시아 안보정세는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가장 주요 원인은 미중관계의 불안정성에서 비롯하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될 것이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군사혁신’ 그리고 ‘아시아로의 회귀’도 궁극적 목표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상호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제질서에서 중국을 특별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2년 아시아 연례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아태지역에 군사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 적자 해소를 위한 미의회의 지속적인 국방비 감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태지역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핵심은 기존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편중된 미군 전력을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 한다는 발표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국방4개년도계획(QDR)｣D에서 미국의 경제난과 세계정세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안보협력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군사 영역을 넘어서 외교, 경제 및 사회개발, 치안, 정보 등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아시아 관여를 통한 동맹 협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대응정책을 지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에 대한 견제의 움직임에는 미국의 경제와 안보문제가 얽혀져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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