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원과 해외자원

목차

1. 국내자원
2. 해외자원
3. 광물자원
4. 향후 자원개발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국내자원
1.1 국내자원의 역사
1945년 8월15일 해방을 맞이하고 그 해 9월 7일 북위 38선 이남지역에 대하여 미국의 군정이 선포되었다. 미 군정청은 11월 6일 일제시의 모든 광업관계 법령은 그대로 유효하되 일본인 명의의 광업권과 그 재산은 군정청이 소유한다고 발표하였다. 전체광산의 90%이상이나 되는 귀속광산의 관리를 위해 각 도에 도관재처를 설치하고 광산운영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각 광산에 관리인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혼란하고 무질서한 사회상과 자금사정상 광산운영은 불가능한 상태로 소수의 대규모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이 휴광상태에 놓이게 된다.
1946년 9월 20일 미군정은 행정권을 한국에 이양하였고, 1947년 2월 5일 민정 청으로 개칭되어 정부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 때에 광업분야도 한국인에 의한 자치체제로 바뀌면서 광업전담의 광무부가 신설되었다.
군정 당시 석탄생산위원회를 구성하여 탄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석탄생산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생산은 미미하였고 일반광은 동 및 중석 등 몇 개의 광간만이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가행되었다.
1947년 6월 장항제련소 가동 재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북한이 1948년 5월 남쪽으로의 송전을 단절함으로서 광산 활동은 마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에 경제자립을 위한 5개년계획이 수립된다. 광업은 정부 조직 내 상공부 광무국에서 전담하게 되었으며, 광무국은 과거 도에서 관장하였던 귀속광산의 관리일체에 대하여 이관을 받고 덕대제도를 신설하여 광산개발을 도모하게 된다.
이 제도는 선임된 덕대인과 덕대(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덕대개발권을 주어 광산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었는데 1951년 11월 현재 121개 광산에 200여 광구가 허가되었습니다. 귀속광산은 국유화되었고 후에 민간인에게 불하를 하였다.
1950년 5월 4일자로 「대한석탄공사법」이 공포되고 대한석탄공사가 동년 11월에 설립되어 국민대중의 가정용 연료로서 무연탄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