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RPS제도 개선사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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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불합리한 가격결정체계(CBP) 개선
-4000MW 석탄화력 운영예비력을 가격결정계획에 반영하여 실제 급전지시량 사이에 발행하는 허수 有-제거
-석탄화력 송전제약 등으로 출력제한이 있음에도 가격결정계획에 전량 반영하여 SMP 상승에 제약-실제 출력으로 변경
-양수발전소의 SMP참여 자체를 봉쇄하거나, 실제 저수량을 반영해야

<중략>

수의계약과 입찰시장 물량 통폐합하여 입찰시장에서만 거래되도록 해야
SMP와 REC를 통합한 가격으로 입찰해야(일종의 고정가격) or
SMP/REC 통합가격 입찰시 상하한선 제시(하한가는 최소 수익율을 반영해야)
현물입찰은 연1-2회 실시하고 정규입찰을 연간 4회 이상으로 늘려야(자재시장의 가격 변동 탄력성 적기 반영)

- REC 신청, 수수료입금, 세금계산서 발행/재청구(전력거래소는 월6-7회 반복 청구)
- SMP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화 필요

1MW 이하 전기안전관리자는 인건비 과다
월1회 2시간 출장비 기준으로 축소해야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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