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공공재와 공유자원

소개글

가장 큰 주제는 경제학 개념인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 고찰이며, 정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공공재와 공유자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공재와 공유자원 특성상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차

1. Concept of public goods (공공재 개념)
2. Concept of common resources (공유자원 개념)
3. Case study in Korea & China (한국과 중국에 있는 사례)
4. Problems & Solutions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 재화를 구분하는 2가지 기준
Ⅰ. 배제성(Excludability)
: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

Ⅱ. 소비에서의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
: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 받는 속성

<중 략>

*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점
Q. 코끼리도 재산권을 적용하면 소와 같은 결과가 나올까?
A. Yes !

사례) 과거 케냐 : 코끼리 밀렵과 남획으로 코끼리 멸종 위기
정책 실시 : 지역주민들에게 코끼리 소유권 인정
현재 케냐 : 코끼리 수 극적 회복

참고 자료

맨큐의 경제학 / 맨큐 / 교보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