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결정모형
2. 임금피크제
Ⅲ. 사례분석
1. 정책문제흐름
2. 정책대안흐름
3. 정치흐름
4. 정책산출
5. 성과와 문제점
Ⅳ. 시사점
1. 정책 도입시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2. 정책 대안의 다양화 필요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되었는데, 2015년 5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논쟁이 불거졌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기업, 노조 등의 영향을 받아 공공기관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현재의 정책으로 다듬어졌다. 이 과정은 정책형성과 변동을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정책결정요인을 밝히고 정책산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 결정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결정요인들에 무엇이 있으며, 그 요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서, 그 결과 어떤 정책이 산출되었는지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효과적인 정책산출을 위해 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정년연장법이 통과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이다. 정년연장법(고령자고용법)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된 이유는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부터 임금피크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공간적 범위는 한국이고, 대상적 범위는 한국의 임금피크제 정책결정과정이다. 여기서 임금피크제는 (1) 2015년 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된 시점의, (2) 정부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도입된 제도를 의미한다. 정책결정과정에는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환경, 산출된 정책이 포함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정책결정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설명과정에서 다중흐름모형이 분석의 틀로 사용되었다. 자료는 단행본, 2차 자료(통계자료, 설문자료), 기사와 정부 웹사이트의 문서 등에서 참고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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