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 이론적 근거, 개정 구빈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개정구빈법의 등장배경, 이론적 근거, 개정 구빈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입법배경)

Ⅱ. 본론
1. 개정구빈법의 이론적 배경
2. 개정구빈법의 필요성
3. 개정구빈법의 효과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입법배경)
영국의회는 1834년 윌리암 4세의 왕명구빈법조사위원회의 권고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빈민들에 대한 법의 관리개선과 개정에 관한 법으로서 개정구빈법 또는 신구빈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수당제도와 길버트법의 원외구조제도를 폐지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원외구조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 법의 입법 배경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국가는 국민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시민의 경제활동은 자유에 맡긴다.’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사상의 대두와 함께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식량은 산술급부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하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과잉인구증가로 인한 식량부족은 자연법칙이므로 인구조절의 권장이 필요하다.’는 이론으로 구빈사업의 위태로움을 지적하였다. 즉 빈민에 대한 구제는 구제에 의한 의존심을 높여 빈민을 증가시켜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빈곤이나 부는 개인의 나태나 근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빈ㆍ부의 책임은 개인이 지도록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명희, “공공부조정책변화의 역사 제도주의적 분석”, 이화여대, 2008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9
오규택, “사회복지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교회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 2008
최정섭, “사회복지법제”,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