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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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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2.03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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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 국시보기전에 요약했던거에요
저는 책안보구 요약집만 봤는데 2개정도 틀린듯하네요
법규는 간단하게만 보셔두 많이 맞아요
간호학도생님들 힘내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의료법 ]
목적
모든국민이 수준높은 의료혜택 받을수있게 국민의료에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목적

2. 의료인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사들 > 의료 + 보건지도
조산사 > 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
보건 + 양호지도
간호사 > 상병자/해산부 요양을 위한 간호
+ 진료보조 + 보건활동(대통령령)

( 간호사의 보건활동 )
: 보건진료원 / 모자보건요원 / 결핵예방법
그밖의 법령에 따라 보건활동으로 정한업무

3. 의료기관
의원 : 외래환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 대상으로 보건활동,교육,상담
병원 : 입원환자 (병원/치과/한방/요양/종합)

3-2. 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상
장기입원이 필요한 대상자

3-3 종합병원 ★
< 100개 이상의 병상 >
< 100 이상 300 이하의 경우, >
내 / 외 / 소아청소년 /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 마취통증/ 진단검사의학or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갖추고,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 병상 초과하는 경우, >
내 / 외 / 소아청소년 / 산부인과 /
영상의학 / 마취통증 / 진단검사 or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 치과 포함한 9개이상 과목
전속하는 전문의 진료과목 외 필요시 추가로 설치,운영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가능

3-4. 상급종합병원 지정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이상 진료과목, 각 과목마다 전문의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할 때, 전문성 평가
지정받은 종합병원을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 지정취소를 할수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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