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에 대한 연구와 고찰 (LH공사)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공기업 부채의 주요 이론적 내용
3. LH공사 부채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최근년도 대대적으로 이슈가 되어왔던 것은 바로 '부채'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부채 문제 중 국가 부채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700조를 넘어서고 현재도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 전한국은행 총재, 각종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가계빚 추세를 보고 한국이 이렇게 가다간 대위기가 올 것을 경고한 바가 있다.
이 국가 부채에는 사실 숨겨진 또 다른 부채가 있으니 '공기업 부채'이다.
‘공기업 부채’는 공공부문에 기업적 성격을 가하여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의 부채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해 공기업 부채가 1년 만에 20%가 늘어나면서 200조원을 넘어섰다는데 있다.
이는 국가채무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또 부채비율도 150%에 이르는 등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3개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자산은 352조원으로 전년대비 42조2000억원(13.6%) 증가했고 총부채는 213조2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36조1000억원(20.4%) 늘어났다.
또 부채 규모는 국가채무(359조6000억원)의 59.3%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 공기업 부채비율은 153.6%로 2008년 133.5%보다 악화됐다.
특히 4대강 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맡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치솟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 공기업 부채비율도 465.5%로 크게 증가했다.
그와 더불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들의 비리와 부패문제도 더불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사게 만드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공기업들 중에서도 현재 '한국주택토지공사'는 공기업들 중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고, 가장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는 기업이다.

다음 왼쪽 그래프는 지난해 부채가 많은 10개 공공기관 순으로 순위를 매긴 기획재정부의 그래프이다.
그래프를 보면 부채가 많은 10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51조 8000억원,증가율 30%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 순위도 한국토지공사가 33조 9000억원으로 2위에 육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화수 http://blog.naver.com/viewpo/50094202030
장규호/ 성선화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index.html
오래또래(dokto114 http://blog.naver.com/dokto114/150090176830
LH공사 http://www.lh.or.kr/
리치메이커(ehrroq169) http://blog.naver.com/ehrroql69?Redirect=Log&logNo=150091420723
heybaby20 http://blog.naver.com/heybaby20?Redirect=Profile
김병준(bjikm36) http://blog.naver.com/bjkim36/70090060659
장규호/ 성선화(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