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

목차

Ⅰ. 행정국가란?

Ⅱ. 행정국가의 형성
1. 대의제의위기
2. 행정기능의 확대
3. 입법국가의 변질

Ⅲ. 행정국가의 특이성

Ⅳ. 행정국가시대의 행정의 특징
1. 행정기구․공무원․예산의 폭증
2. 행정기능의 분업화․전문화․기술화
3. 행정기획기능의 중시
4. 신중앙집권화 경향
5. 광역행정방식의 대두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행정국가란?
행정국가는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체제가 공공부문의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이다. 행정국가에서는 거대한 정부관료제가 국정을 주도하며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행정국가적 상황의 요점은 행정부문의 기능확대, 그리고 행정부문이 차지하는 국정상의 지배적 위치이다.
19세기 참여적 민주주의의 입법국가에 있어서는 그 구조원리인 권력분립이 입법권에 권력분립의 비중이 우월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권력의 사회경제체제와 관련해서 행정권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행정국가가 그 특징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Ⅱ. 행정국가의 형성
1. 대의제의위기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의회정치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영국식 의회정치의 개념보다 약간 넓은 뜻을 가진다. 근대민주제는 절대군주에 의한 통일국가의 형성 후에 출현한 것인데, 근대국가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그리고 복잡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민주제에 이성적 계기(契機)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것이다. 그 실현형태는 국가에 따라 각각 양상이 다르지만 오늘날 전세계에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이 투표에 의하여 권력을 신탁(信託)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의원의 행동 속에서 자기의 의사를 찾아낼 수 없으면 양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실된다. 이러한 제도는 두 개의 인격을 하나의 의사로 간주하려는 데서 원래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이고, 이 제도가 설립되던 당초에는 선거제도가 일정한 재산 소유자인 시민계급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자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대중의 참정권 획득, 정당의 집권화와 과두화 그리고 행정권의 강화로 대의원과 선거민 사이에 존재하던 동질성은 그 일부가 파괴되었고, 양자 사이에는 배리(背理)를 초래하는 위험이 내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재기, ‘행정학’, 박문각,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