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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입양관련법과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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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서관에서 자료찾아보고 정리해가며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래요 ㅎ

목차

Ⅰ. 입양의 의의

Ⅱ. 입양절차
(1) 국내 입양절차
(2) 국외 입양절차

Ⅲ. 입양관련 국내법

Ⅳ. 한국 입양관련법의 문제와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입양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입양관련법과 문제점 및 방안' 본문 내용 中 발췌]

Ⅰ. 입양의 의의
성인에게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입양되는 아동에게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적으로 관련 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고 하였다.
즉，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권관계를 창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친부모가 아동을 돌볼 수 없거나 원치 않을 때 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서 벗어나게 될 때，그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마련해 주는 것을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이 될 때는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현재나 미 래의 권리나 의무가 종료케 되며 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행정적 • 법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낳아준 부모에서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아동을 옮기는 법적 입적이주가 되고 있었다. 이때 판사는 입양의 적격여부를 결정하는데 단지 당사자들과의 접촉만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비양심적인 부모 들에게 입양을 시킨다는 것은 입양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입양부모들에 대해 더 광범위한 조사를 요청하게 되었다.

Ⅱ. 입양절차
(1) 국내 입양절차
①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요보호아동을 인수하거나，미혼모 또는 결함 가정의 자녀를 상담을 통하여 인수하면서 시장, 군수，구청장에 게 수용보호 의뢰를 요청한다. 입양은 생부모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나 미혼모의 아동인 경우 미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 입양기관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함으로써 아동을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후견인으로서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저 | 보육사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 이혜원 | 집문당
아동복지론 | 박정란 외 | 양서원
아동복지론 | 서박 |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