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협약

목차

Ⅰ. 아동권리협약의 성립
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제도
2. 제 1·2선택의정서의 내용
3. 제 3선택의정서의 내용

Ⅱ.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국내적 이행
1. 아동권리의 개정 및 입법의 제정
2. 아동권리보호관련정책
3. 아동권리협약 제 3선택의정서 비준 문제

Ⅳ.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해결방안
1. 가정보호 강화
1)가족서비스
2)양육자 시간제 일자리 창출
3)육아휴직의 보편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Ⅰ. 아동권리협약의 성립
- 배경
산업혁명과 제 1.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고 1989년 un은 아동권리보장에 관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을 갖춘 아동권리협약(crc) 채택하게 되었다. 이는 최단기간 내에 보편적인 국제인권규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내용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실제적 권리내용과 당사국의 아동권리보호의무, 아동권리위원회 설치 및 당사국의 협약이행 보고의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공통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준설정에 있어 모든 당사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고 있다는데도 특징이 있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당사국내 이행을 확보하기 의한 절차로 구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 아동권리의개념
역사적으로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통제의 대상이었고 성년이 아닌 아동은 법적으로 모든 정치적, 법적, 사회적 절차에 대한 완전한 참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국가는 항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만을 규정하였을뿐이었다.

<중 략>

결론
Ⅳ.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해결방안
-아동권리협약은 복지정책과 결부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아동은 단순 한 보호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주체로 인정되어야 하고 권리 자체에 대한 분 석도 중요하지만 구제를 위한 절차적 수단의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장과 그 발전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통한 이행 노력의 결과라고 볼 때 아동의 청원권을 인정한 제 3선택의정서의 비준으로 아동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 을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의 대 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외적 아동권리증진에 따른 구제절차의 마련과 보완으로 아동 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규범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연구자: 이노홍.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굿거버넌스 모색.보건복지부.2012.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김승권외 2인.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