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특성과 법률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주택연금제도
1. 주택연금제도의 의의
2. 주택연금제도의 주요내용
3. 주택연금제도의 위험성

Ⅲ. 주택연금제도와 법률관계
1. 당사자
2. 목적물로서의 담보주택
3. 보증채무이행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UN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정의하였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하여 한국인구의 중위연령이 최초로 40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노인 1명당 부양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다. 노인들은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여야 한다.
현행 사회보장제도 중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 지역자영업자에게 국민연금제도가 확대되면서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충분하게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위하여 1994년 개인연금이 도입되었으며, 2007년 현 고령세대들을 위한 주택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주택연금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노동시장과 연금시장에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생애기간 동안 마련한 자기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주택연금제도의 일반적 내용을 알아보고, 그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택연금제도
1. 주택연금제도의 의의
주택연금제도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고령자들로 하여금 주택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일정한 경제능력이 없어도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매월 또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자산을 전환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 주택연금제도의 주요내용
(1) 채무자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에 설치되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참고 자료

유선종, 구본영(2005) 역모기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주택연금소개
김향숙(2008), 고령화 사회와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유리(2013). 주택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윤부찬(2010).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와 그 문제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리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