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사악한 문제 해결(청년 취업난)

목차

Ⅰ.문제 제기
1.사악한 문제와 청년 취업난
2.거버넌스의 의의

Ⅱ.본론
1.기존 청년 취업 정책 현황
2.거버넌스를 활용한 새로운 해결방안
1)지역중심 협력 고용 거버넌스
2)청년 뉴딜 프로그램(경기 청년 뉴딜정책 프로그램의 보완)
3)청년 일자리 허브
4)일 학습 병행제
5)통합 일자리 센터 구축

Ⅲ.결론

Ⅳ.참고 문헌

본문내용

1.사악한 문제와 청년 취업난

사악한 문제는 용어의 최초 사용자인 Rittel & Weber (1973)에 의하면 1)문제 정의 자체가 곤란하고 2)문제의 완전 해결이 불가능하며 3)옳고 그름의 판단이 불가능하며 4)전례가 부재하고 5)시행착오가 불가능한 단발성의 문제이며 6)대안이 부재하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의 사악한 문제의 정의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악한 문제란 문제의 범위가 넓어 어느 한 행위자(중앙정부, 지방정부, 시장(기업), NGO등)의 정보, 자원, 권한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문제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청년 취업난은 사악한 문제로 정의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경우 20대 실업률이 올해 들어 다시 치솟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4년 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36만6천명으로, 전체의 9.17%에 이른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11.4%, 99년의 10.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대 취업자는 362만4천명으로 전체의 57.4% 이므로 실업자를 빼고 33.4%, 즉 전체의 3분의 1이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여 있어 20대 인구 가운데 3.8%에 이르는 24만1천명이 ‘그냥 쉬는’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취업 전쟁의 심화로 업무와 무관한 '고스펙' 경쟁이 또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펙 인플레 현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스펙을 갖추기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대다수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처럼 스펙 준비를 하는 동안의 경력 공백을 두려워하여 생기는 NG(No Graduation: 때가 되어도 졸업을 하지 않는 학생)족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자라고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8월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341만명인데, 이 가운데 정규직은 68%인 232만명에 그친다고 한다.

참고 자료

거버넌스의 이해 강의안 2주차- 거버넌스 신드롬
거버넌스의 이해 강의안 6주차- 네트워크 사회의 사악한 문제
다시 치솟은 20대 실업율, 빛이 안보인다, 정남구, 한겨레 뉴스, 2014.11.23
2014 취업 전쟁 보고서... 서울대 문과생들의 눈물, 김효정, 주간조선, 2014.11.18
선진국 경험에서 배우는 청년실업 대책, 양희승, LG주간경제, 2004.07.07
EU 청년 고용 정책 - 주요 사례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보고서, 노사정 위원회 대외 협력실, 2014.06.04
영국 뉴딜정책 시행 10년: 평가와 전망, 하세정
영국, 청년 뉴딜 8년, 실업자 46만명 감소, 김소연, 한겨레뉴스, 2006.11.30
전국 일자리 74.5% 경기도에서 생겨,김진명,내일신문, 2006.05.26.
독일-일본, 두 도시 운명 가른 거버넌스 힘’,이병희,SBS, 2013/11/10,
지역고용 거버넌스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경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3,
2013년도 정책자료집 『청년일자리허브 조성』
류연미(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