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건축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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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014.1.1 시행)

가.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산정
2) 자기자금이자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X 이자율 X 임대기간
이자율 :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임대기간 :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 :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 영 제23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제7조·제8조(제7조와 제8조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외한다)및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또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감정 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2) 같은 단지에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대상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 트 범위에서 동·규모·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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