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의 식품안전사고와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분석 그리고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검토와 우리나라 식품안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최근의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사건과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식중독균 검출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특징과 법제도 및 주요 식품위생 관리 제도를 분석합니다.
또한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식품안전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의 식품안전사고 개요
1.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사건
2. 동서식품의 대응과 이에 대한 분석
3.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 식중독균 검출 사건

Ⅲ.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특징과 법제도의 구조
1. 관리의 대상으로서 식품의 개념
2. 식품안전관리행정의 특징
3. 식품안전관리법제의 구조
가. 헌법과 식품안전규제
나. 식품안전에 관한 실정법
4. 식품행정조직
가. 배경
나. 행정권한 기관
5. 주요 식품위생 관리 제도
가. 제조물책임법(PL법)
나. 회수제도(Recall)
다. 이력추적제(Traceability)
라.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제조기준)
바.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Good Agriculture Pratices)
사. 유통기한(Shelf-life)
아. 표시제도(Food Label)

Ⅳ.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
1. 식품행정조직
2. 식품안전법제
가. 현황
나. 연혁
3.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가.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특징
나. 시사점

Ⅴ. 식품안전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2. 식품업체 진입규제의 재검토
3.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식품 안전조치의 강화
4. 첨단 식품안전시스템의 도입ㆍ활용과 법제 정비의 필요성
5. 식품생산자의 자체 노력
6.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의 참여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기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직하게 제품을 만드는 것, 그리고 소비자의 믿음에 부응하는 것,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을 하지 않는 것 아닐까? 그런데 최근 식중독균이 발견된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에 이어 동서식품에서 판매중인 시리얼에서도 대장균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크라운제과는 최근 5년 사이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에서 황색포도상규군 등을 확인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검사를 거쳐 31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또한 동서식품의 시리얼의 경우 회사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을 발견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심지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눈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나 제과업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식품안전 사고가 단순한 제조상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동서식품이 팔아서는 안 될 ‘불량제품’이란 것을 알고도 버젓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중 략>

Ⅴ. 식품안전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그동안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들도 지속적으로 정비ㆍ조정되어 왔으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식약처로 대표되는 식품안전관리기구의 설치도 적지 않은 논란 끝에 일단락되었다.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식품관리 내지 행정의 근거 내지 틀이 되는 식품안전관련 법제를 한층 더 선진적ㆍ실효적으로 정비하고 그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법제의 발전적 정비는 바로 식품안전관리의 체계성과 통일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종래와 같은 건수 위주의 사후적ㆍ단발적 단속행정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위해분석을 통한 과학적ㆍ객관적 접근을 도모하며, 현장 중심의 관점을 중시하여 식품안전행정에 관한 일선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파문 일파만파(sagunin_com 2014. 10. 20.)
대형마트 3사, 동서식품 시리얼 판매 중단(뉴시스 2014. 10. 20.)
소비자 상식 벗어난 동서식품의 논리(국민일보 2014. 10. 17.)
'세균 섞은 시리얼' 동서식품 불매운동 번진다(한국일보 2014. 10. 15.)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문상덕, 사단법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7호, 2013. 11.)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류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11.)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국내외 위생관리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하상도, 식품과학과 산업, 2011. 06.)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보건사회연구원, 보건ㆍ복지 ISSUE & FOCUS. 제132호, 2012. 0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개선방안(권배근, 한양법학 제21집, 한양법학회, 2007. 08.)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련법제 개선방안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2009.)
한국과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김민우, 유럽헌법연구 제14호, 2013. 12.)
EU식품법상 생산물 책임과 문제점(김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추계학술대회, 2009.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