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노무관리 대응전략

목차

1. 2008년도 달라지는 노동법률 및 제도
2.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이후 도급구조의 변화
3.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이후 현장 임금관리
4. 현장 노무관리 쟁점사항
5. 건설노조 현황 및 전략적 관리방안
6. 보험료 사후정산 및 비정규직법 관리

본문내용

건설업 노무관리 주요 환경변화
- 환경변화
지역노조(덤프,타워,토목건축) > 건설산업노조(단일노조)로 조직 전환
’08.1.1. 건설산업기본법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08.1.1 민간공사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07.7.1 비정규직법 시행(프로젝트 단위고용 또는 2년이내 고용)
’08.1.1 편의시설(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의무
-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
건설산업노조(덤프,타워,철근공,목수) 공동투쟁 전략실행 현장의 영향력 증대
08.5.1 타워 07:00-16:00 근무제 실시, 현장 작업에 영향
시공참여자 폐지로 전문건설의 일용근로자 관리책임 부담 증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시행에 따른 업무량폭주와 원천징수로 인한 갈등
근로시간단축, 부당해고, 퇴직금, 정규직 전환 등 근로자의 요구 증대

<중 략>

노조 활동이 건설현장에 미친 영향
- 공정차질
2004.8 : 포항, 광양, 여수지역 파업 : 40여일간 공사 부분적 중단
2005.6 : 울산플랜트노조 82일간 파업
2006.7 : 포항건설노조(포스코)파업으로 84일간 공사전면 또는 부분중단.
2006.7 : 대구경북지역 80개현장 32일간 공사중단
- 원가상승
안산목수노조 파업 : 2007년도 목수기능공 일당 130,000원으로 인상
대구건설노조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 주40시간 단협체결, 토요1.5공수, 일요일 2.5공수, 우천일 및 자재공급지연시 휴업수당지급등 공식적인 8%인상이외에 공수산정방법 차이로 20% 임금인상 효과 발생
하동화력 : 2007년도 광양 단협적용, 기존일당에 추가공수 발생 30%-50%이상 임금인상효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감소, 10% 임금인상 효과 발생.
- 현장 통제력 약화
광양, 포항, 여수 : 노조측 지시에 따라 단체협약유효기간중에도 SD공사기간 중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태업으로 작업수행 차질
법적 권리 요구 증가 : 해고, 법정수당 등 마찰 지속적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