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수역과 nll에 관하여

목차

Ⅰ. 서해 5도 수역
1. 서해 5도 수역의 정의
2. 서해 5도 수역의 전략적 가치

Ⅱ. NLL(Northern Limit Line)
1. NLL에 대한 남측 입장
2. NLL에 대한 북측 입장
3. NLL을 둘러싼 남북분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해 5도 수역의 정의
북한과 인접한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 등 5개의 섬을 일컫는 말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 등 북한과 인접한 5개의 크고 작은 섬을 일컫는 말이다. 연평도를 대연평ㆍ소연평으로 나눠 서해6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군병력으로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유사시 주민에게도 개인 화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2. 서해 5도 수역의 전략적 가치
서해 5도 수역은 전략적으로 서울의 관문인 인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서남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현재 연평해전 등 매년 이 중요한 서해 5도를 두고 북한과의 충돌이 생기는 원인은, 한국전쟁의 1952년 1월 말 정전협정 당시 휴전을 빨리해야하는 UN군의 정책적인 이유로 북한과의 해상 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합의되지 못한 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Ⅱ. NLL(Northern Limit Line)

1. NLL에 대한 남측 입장
남측은 북한이 유엔사의 NLL설정이후 20여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을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 받은지 12개월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 자료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서해5도, NLL
네이버 오픈백과. http://www.naver.com 서해5도, N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