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인가?(복지국가 한국복지정책 포퓰리즘)

목차

Ⅰ 복지국가
1 개념과 역사
2 목표
3 경제에 미치는영향
4 위기

Ⅱ 우리나라의 복지수요와 정책
1 복지수준/현황
2 복지수요와 복지정책

Ⅲ 포퓰리즘과 우리나라 복지의 방향
1 PUBLIC? OR POPULAR?
2 우리의 비전
3 복지모델

Ⅳ 참고

본문내용

국민 전체의 복지 증진 / 행복추구 - 사명으로 하는 국가

복지국가의 개념
- 많은 종류의 복지제도
- 많은 사람에게 적용
- 적절한 혜택적용
- 유효한 재분배 효과

1 인구 구조의 변화
출생률 감소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고령화
→ 생산인구 대비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
2 직업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전문화 고도화
→ 미숙련 노동인구의 수요 위축
→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3 가족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1인가구 증가, 이혼율 증가
→ 가족의 사회 안전망 기능 약화
4 세계화
국가별 복지비용의 부담수준에 따라 국민 경제의 대외 경쟁력 차이 有
→ 개별국가의 복지제도 운영에 제약

<중 략>

♦경제회복에도 불구, 고용부진, 소득/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 우려
♦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통합 저해 우려
♦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일을 통한 (Workfare) 능동적 복지 구현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보건의료의 공공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포퓰리즘 (Populism)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국정 운영 행태

참고 자료

한국경제와 포퓰리즘 - 윤계섭, 윤정호
복지국가와 경제이론 - 이정우, 이동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mujinyo9.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