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넛지(Nudge)

소개글

Ⅰ.에서 넛지에 대한 간략한 순서와 도서선정의 배경, 행동경제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Ⅱ.에서는 ‘넛지’의 총론(總論)적 성격에 해당하는 제1부에 대하여 재구성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Ⅲ.에서는 책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넛지에 입각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Ⅳ.에서는 정책문제와 관련지어 실제 Policy Design에 넛지가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해보고자 하며, Ⅴ.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과 느낌을 적으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넛지’의 간략한 소개
2. 도서선정의 배경
3. 서술의 순서

Ⅱ. 넛지에 대한 이해
1. ‘넛지(Nudge)’의 의미
2. 인간의 합리성과 비합리성
3. 넛지의 필요성
4. 선택설계자
5. 넛지에 대한 비판

Ⅱ. 넛지의 주요사례
1. 금연정책의 넛지
2.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3.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는 방법

Ⅲ. 정책에의 응용 (policy design)
1. 정책문제
2. 넛지의 응용

[정책사례] 한반도 비핵화 대안.
1. 국제적수준
1.1 선택설계자
1.2 선택 가능한 대안제시
1.3. 필수조건
2. 국내적수준

Ⅴ. 나가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1. ‘넛지’의 간략한 소개
이 책은 우리나라에 2009년 4월에 번역되어 출간 된 후 그 해 베스트셀러 9위(교보문고)에 올랐으며,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다.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R. 선스타인(Cass R. Sunstein)가 공저한 《넛지》에 의하면, 넛지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과 ‘주의를 환기시키다’,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by 탈러&선스타인)’이 그것이다. 책에서는 세 번째 의미인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볼드체로 표시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선스타인은 실제로 오바마 정부에 합류하여 작년 8월 말까지 공공정책분야의 멘토로 활약하였다.
제1부에서는 인간의 행동양식과 넛지에 대해서 소개하며, 제2부와 제3부에서 저축, 투자, 신용시장, 사회보장, 보험제도 등 여러 가지 넛지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리고 제4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넛지사례들과 비판에 대한 반론을 담고 있다.

<중 략>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적수준의 노력이란, 한국이 ‘선택설계자’로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설계하되, 결국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1 선택설계자
넛지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이 선택설계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례를 비추어 볼 때,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보다는 북한이 선택설계자의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선택설계자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또는 ‘전략적 무시정책의 추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물적자원과 인센티브를 중지하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도 취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의 대내적상황이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대화를 제의해 올 것임을 예상에 두고 취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리처드 탈러 · 캐스 선스타인 저, 안진환 역, 『넛지(Nudge):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더스북, 2009
도모노 노리오 저, 이명희 역, 『행동경제학: 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심리의 모든 것』, 지형, 2007
이준구 저, 『미시경제학(제5판)』, 법문사, 2008
정정길·최종원·이시원·정준금·정광호, 『정책학원론(개정증보3판)』, 대명출판사, 2011
황교근, 「한반도 비핵화 대안: 넛지전략(Nudge Strategy)을 중심으로」, 『군사논단(제61호)』, 2010
국제신문, <넛지정책>, 2013/02/04
노컷뉴스, <시행과 동시에 사문화된 공공기관내 금연 정책>, 2013/02/04
매일경제, <쉽고 간단한 `넛지` 있는 정책이 효과적>, 2013/01/18
세계일보, <넛지의 양날>, 2013/02/04
팝뉴스, <남자들의 묘한 심리, 모형 파리덕에 공항 화장실 깨끗>, 2005/09/20
MBC, <한국 금연정책 '낙제점'‥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2013/03/13
Nudge Blog(nudge.org), <Another visual trick to nudge drivers to slow down>, 2008/07/14
Nudge Blog(nudge.org), <Measuring the LSD effect: 36 percent improvement>,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