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된 최근 이슈와사례

목차

1. 서 론
1)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비정규직 보호법

2. 본 론
1)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2) 비정규직 관련 기사

3. 결 론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서론

세계화와 자유화에 힘입어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국가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거치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전형 근로자라고도 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중 략>

임 사무처장은 "천막 농성 전 학교 측과 사전 조정을 할 때 전업과 비전업에 차등을 두지 말자고 요구를 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없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학교측 입장을 보면 시급을 올리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경북대를 비롯한 국립대들은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하고 있다. 학교 측은 이를 본교 강의 외 다른 직업이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 차등을 두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학교 관계자는 "대학 강의를 전업으로 하는 강사와 다른 직업이 있는 강사 사이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며 "많지는 않지만 비전업 강사들 중에서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교수 노조 측은 지난 2주간 총 조합원 18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123명이 투표에 참가해 108명(88%)이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 측과 경북대는 이달 17일 제 14차 교섭을 앞두고 있으며 노조는 전업과 비전업 시급 인상을 각각 5천710원과 3천원을, 학교는 1천400원과 2천원을 내세우며 협상 중이다.

참고 자료

아시아 경제 신문 2010년 12월 27일
매일신문 2010년 12월 13일자 황수영기자
가톨릭 뉴스 2010년 12월 23일자 가톨릭 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