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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의 희망 6차산업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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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11.18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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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일본의 6차 산업
1) 일본의 6차 산업 현황
2) 일본의 6차 산업 성공 사례
3) 일본 6차 산업이 주는 시사점

3. 한국의 6차 산업
1) 정부 , 지자체의 6차산업의 현황
2) 6차산업 추진의 과제

4. 6차 산업의 미래
1) 6차 산업 추진 전략
2) 6차 산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한중 FTA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시에서 개최되어 제 7차 협상을 갖고 1단계 합의에 성공했다. "1단계 합의해서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90%, 수입액을 기준으로 85%의 관세 철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상품분야에서 모든 품목을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하여 품목군별 비중과 처리 방식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중 략>

한중 FTA의 체결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우리 농촌에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농업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 우리정부는 농수산물 대부분을 초민감 품목에 넣어 양허에서 제외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더라도 보호수단 중 계절관세, 부분관세는 큰 효과가 없고,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는 양허제외 정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한중 FTA 타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이상을 고령사회, 20%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편으로 현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시행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9%로 조사되어 몇 년 전부터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는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과도한 복지수요 등으로 인해 농촌 사회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참고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한-중 FTA협상2단계 진입, 이제 적극적 이익 확보가 과제”, 「Trade Brief30호」, 2013
전형진 어명근 남민지, 「중국 농업의 구조변화와 한·중 농산물 교역 전망」, 2011
김철민, “농촌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과 시사점”, 「NHERI 리포트 제202호」, 2012
황성혁, 「새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2013
농협경제연구소, 「NHERI 주간 브리프 13-1호」, 2013
성진근,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삼성경제연구소, 2004
현의송, 『밥상 경제학』, 이가서, 2006
정상환,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하는 대형마트의 문제점」
서윤정, 「6차산업 융복합 혁명」, HNCOM, 2013
황성혁, 「새정부의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 농협경제연구소, 2013
서종혁 유승우,「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농림축산식품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년~2017년)」, 2013
김정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백서 : 1992-19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 농업, 농촌 동향 2013.9.6. vol.36」, 2013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는 6차산업화 본격 추진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6차산업 투자전문펀드 조성 세부계획 발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업 6차 산업으로 희망미래 연다] 6차 산업의 나아갈 방향”, 파이낸셜타임즈
“농업돌파구, 6차 산업서 찾는다 화순군, 지도공무원역량강화”, 아시아경제
“농식품부 ‘매출 100억’ 농업주체 1000개 육성 추진”, 경향신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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