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1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취소소송의 개관
Ⅲ.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Ⅳ. 본안판단
Ⅴ. 결론

본문내용

* 취소소송 사례1
Ⅰ. 문제의 제기
담배 일반소매인 영업을 하고 있던 甲은, 그의 점포에 인접한 乙의 점포에도 서초구청장이 담배일반소매인지정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과 본안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 甲이 원고적격을 갖는가의 여부와 본안판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 승소할 수 있겠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하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Ⅱ. 취소소송의 개관
1. 의의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성질
1) 취소소송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며 객관적 소송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은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는 반론이 있다.
2) 기존처분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복심적 소송이다.

<중 략>

1) 위법한 처분등으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한다.
2) 위법한 처분과 권리침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원고의 개인적 공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위법한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언제나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3자의 경우에는 보호규범론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4. 소송요건으로서 원고적격과의 관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소송요건에서 원고적격에 대한 심사는 권리침해의 주장 내지 권리침해의 가능성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고, 본안판단의 문제로서 권리침해는 최종구두변론의 종결 후에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