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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전통적 의미
2. 내용

Ⅲ.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형법불소급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4.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5.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명확성의 판단기준

Ⅴ.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1. 헌법 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의 문제점
2.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본문내용

Ⅰ. 개요

증거법은 공판절차에만 한정하여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심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능력 규정의 불안정화는 현실의 세계에서 검사의 공소제기여부 결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는 나아가 범죄자의 상당부분을 아예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처벌을 면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사회공동체의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추진기획단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사용을 아예 증거로 할 수 없게 극단적으로 제한하거나 사개추 초안과 같이 피의자의 진술은 오로지 조사자 증언만에 의하여 현출하며, 참고인의 진술은 참고인이 공판정에서 번복하면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식의 이론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이 없어도 물증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면 타당할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단순 폭력사범이나 음주운전 등 현행범 사건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범죄의 전말을 다 밝혀줄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요한 범죄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부분 은밀히 행해진다. 그러므로 그러한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과정은 범죄의 흔적의 단편들을 찾아가면서 이를 관련자의 진술을 통하여 연결시켜 가는 것이고 따라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범죄를 확인하는데 불가결하다.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증거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물증으로서 범죄의 흔적의 단편들을 가지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얻어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한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단계에 이르면 매우 당혹스럽게 된다. 왜냐하면 피고인이나 증인이 공판정에서 수사단계에서 그렇게 말한 일이 없다고 말만하면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관련자가 어떤 연유든 간에 마음을 바꾸어 진술을 번복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죄판결이 나면 검사는 무리한 기소를 하였느니, 무리한 수사를 하였느니 하는 비난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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