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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원인사제도

Ⅱ. 인사위원회제도

Ⅲ. 인사고과제도
1. 참여수준과 학습동기
2. 평가정보의 타당성과 학습동기
3. 보상연계성과 학습동기

Ⅳ. 인사관리제도
1. 행정개혁원칙에 따른 공무원제도 개혁의 추진
2. 능력․실적 등을 중시한 인사운용의 추진
3.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재 활용
1) 다양한 인재의 확보
2) 인사교류의 추진
4. 고령화에의 대응과 퇴직관리의 적정화
1) 고령자 고용의 추진
2) 퇴직 관리의 적정화
5. 국민신뢰의 재구축
1) 공무원 윤리의 확보
2) 공무의식의 향상

Ⅴ. 인사행정제도
1. 엽관제도(spoils system)
1) 의의
2) 성립배경
3) 영국의 정실제도
4) 미국의 엽관제도
5) 성립조건
2. 실적제도(merit system)
1) 의의
2) 특징
3) 영국의 실적제도
4) 미국의 실적제도
5) 실적제도의 장점 및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원인사제도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으로 승진 개념의 확대와 자격․승진체계의 이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평교사 승진체계가 합리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현행의 교장 승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주제발표Ⅱ에서는 교육직과 교육관리직으로의 교원 자격 체제 이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화 개념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국내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론계도 기자들의 승진제도와 관련, 취재직(대기자)과 관리직(데스크)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으나 성공적으로 정착된 경우는 드물다. 이는 취재직보다는 관리직을 선호하는 한국적 현실 탓이다. 일반 기업조직에서도 현장 활동 보다는 관리직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 략>

1) 다양한 인재의 확보

다양하고 능력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에 있어서 특정전문분야의 합격자나 특정 대학․학부 출신자에게 치우치는 일 없이 폭넓게 확보하며 이를 연차적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 능력과 의욕이 있는 우수한 직원은, 채용시험 등에 관계없이, 승진의 단계 등을 거쳐 장래 행정의 핵심요원 후보로 선발해, 계획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행정 외부의 인재가 가지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활용하기 위해, 「일반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 125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남녀 공동참여 사회의 실현을 향해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2000년 12월 12일 각의 결정 )과 인사원이 책정하는 지침을 근거로 여성의 국가 공무원의 채용․등용 등의 촉진을 향한 시책 등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남녀 쌍방이 일하기 쉬운 근무환경이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향한 지원책을 정비해 나간다.
또, 사회연대의 이념에서, 「장애자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 123호)에 근거해, 장애자의 채용 등을 계속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참고 자료

강태구(2009) : 지방인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노용진 외 2명(2003) : 혁신적 인사관리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한국경영학회
성귀만(2005) : 인사고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이종재 외 1명(2003) : 교원인사제도 혁신 논의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