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 구성, 디지털저작권 중요성, 디지털저작권 자유사용허용기준, 디지털저작권 임시복제, 디지털저작권 데이터베이스(DB), 디지털저작권 권고사항, 디지털저작권 내실화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구성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Ⅲ.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자유사용허용기준

Ⅴ. 디지털저작권의 임시복제
1. White Paper
2. MAI Case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저작권의 침해
3. 저작권법에 의한 임시적 복제의 인정

Ⅵ. 디지털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DB)

Ⅶ. 디지털저작권의 권고사항
1. 문화관광부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저작인접권 신탁업무 허가 철회하고 음반업계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라
2. 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
3. 정부에 자신들의 사업의지만을 설득하여 신탁관리단체로 지정 받았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방향
1. 저작권보호 제도의 개선방향
1)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전체
2)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3)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4)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2.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1)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이 불법복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불법복제 감소에 부정적인 이유
3) 디지털저작권관리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의 기본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법철학적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역사가 점점 저작자 보호 강화로 흘러왔다는 사실과 국제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세 및 기존 저작권법상 제한에 따른 이용조차 원활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형태에 따라 그 권한행사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대여권에 있어서도 이미 제도화된 것이다.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그 권한행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대여권의 경우 이외에도 국내 음악저작물의 경우, 공연방송권에 대하여는 권한행사가 한 집중관리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실무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방송사가 음악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할 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곡목이 아닌 경우에도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와 허락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튼, 저작권의 성격을 기존과 같이 배타적 성격을 가지도록 존치하되, 그 권한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부문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의 성격을 변경하는 사안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라 할 것이다. 권한행사의 집중화 방향도 개인에 대한 권리제한이라는 측면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에 대하여는 향후 검토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도서관에서의 복제 규정 또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한 것도 전자도서관을 상정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부 복제에 한하고 있는 바, 디지털 자료의 경우에는 일부 복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질에 있어서 원본과 같고 비용은 훨씬 적게 드는 복제를 일정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허용한다든가 또는 제한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입법된다면, 기존 저작권법상 인정하고 있는 공정사용의 취지는 몰각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심포지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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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외 1명(2007), 디지털 저작권 유통 활성화 방안 컨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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