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필요성, 구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목적, 대상,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지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 선행연구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필요성

Ⅲ.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구성

Ⅳ.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목적

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대상

Ⅵ.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지표
1. 기본 원칙
2. 평가지표의 수정 방향
3. 평가방식의 수정 방향

Ⅶ.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평가의 선행연구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사회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각종 복지제도도 도입 확대되어 왔으나 정부의 노력이나 민간의 복지참여 증가속도는 그동안 증폭된 국민의 복지욕구나 경제적 능력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관련된 제도의 효율성도 이루지 못하였다. 복지의 부족현상은 특히 복지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부문에서 현저하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각종 생활부조제도,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각종지원 및 수당제도, 그리고 국민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매우 미숙한 실정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은 것은 국가재정난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종래의 예산 남는 것을 구호비에 쓰는 잔여설 입장의 고수에 연유함이며, 헌법상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모는 이상 소위 잔여설을 지양하고 국가의 예산항목으로 으레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제도론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기본인권을 확보하는 현대국가의 역할을 충실히 할 뿐 아니라, 국민화합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복지욕구의 정도도 시대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복지 욕구는 큰 데 비하여, 복지수준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때로는 남용이 있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쇄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부조나 복지서비스사업은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이나 빈곤노인 및 중병장애인 등과 같은 극빈층에 대한 소액부조가 대부분이어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유지에 큰 압박을 주는 질병, 주택, 교육비 등에서 지출부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취약하다. 또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생필품 및 서비스의 공적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급여대상이 매우 협소하다. 적지 않은 빈곤층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급여수준도 급여대상도 상대적으로 좁다.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를 제외하면 국민연금제도도 기여만 있고 급여는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생활보호, 노인 및 장애자 지원을 위한 대상선정에서 기준소득이 낮고 대상자격의 제한도 매우 엄격하다. 더욱이 그와 같은 제한된 기준도 정확히 지켜지고 있지 않아 잘못된 선정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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