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배경,적용대상,신청절차,등급판정,장기요양급여의종류,내용,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보험재정,장기요양보험료,국가지원,본인부담금,가입대상

목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과정
3.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
4. 노인 장기요양 신청 절차 및 등급판정
5.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6.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7.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8.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향후 발전계획
9. 선진국의 장기요양보험 방식 사례
10. 주요국의 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1)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노령이나 기타질병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사회적 보호 즉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의 비용을 보험형식으로 조달하기위한제도.
2007년 4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정. 공포(2008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기여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제도화 되면서 공급자중심의 선택적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하게 됨.

2)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행의 의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함.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 임.

4)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차이
①건강보험
-질환의 진단, 입원, 치료 및 재활에 목적을 두며 법적근거가 의료법에 있다.
②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요양 시설서비스나 재가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보호에 목적을 두며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