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이해, 낙태, 사형제도, 안락사, 생명복제

목차

1.서론
2.안락사
3.사형제도
4.낙태
5.생명복제
6.결론

본문내용

1.서론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풀기 힘든 질문이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생명이라고 불러야 하는가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있었고, 그로인해 무엇을 생명이라고 불러야 하는가에 관한 징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 또한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생명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명사로서 다섯 가지 정도의 의미가 나타난다.
1.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2.여자의 자궁 속에 자리 잡아 앞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

<중 략>

또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난자를 공여하는 여성에게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하고 난자를 적출하기 위해 수술을 하는 등 건강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난자 공여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인간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대립되는 논리에서 어떠한 편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까? 현재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2003년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금지되어 있으나 18개 불치병, 난치병에 대해서는 예외로서 연구가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에서 줄기세포를 주요 육성 산업으로 보고 내년 162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309억원, 2015년 373억원 등 2019년까지 총 1815억원의 예산이 투입, 줄기세포를 이용한 혈소판ㆍ연골ㆍ인슐린 분비세포 등의 대량생산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듯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6) 또한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줄기세포 산업 허용과 지원을 실행해 2009년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17) 하지만 여전히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하고 있다. 그 예로서 독일과 영국은 1990년에 수정란의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심지어는 국가별로도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이을상,「죽음과 윤리 - 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생명윤리학의 논쟁들」, 백산서당, 2006
구인회,「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2005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07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2010, 동녘
전영주, 「생명의료윤리와 법」, 2007, 메디컬코리아
박충구, 「생명복제 생명윤리」, 2001, 가치창조
이진우 · 이유택 · 권의섭 · 박미애, 「인간 복제에 관한 철학적 성찰」, 2004, 문예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