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의 사레분석

목차

Ⅰ.서론

Ⅱ.정책평가방법
1)정책의 의의
2)정책평가의 의의
3)정책평가의 필요성
4)정책평가의 목적

Ⅲ.국책사업사례분석
1)경인운하
2)동강댐

Ⅳ.결론
1)유치 실패에 대한 고찰
2)정부 정책의 방향
3)경제성과 주민편익에 충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방안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형성된다고 해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을 예견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논의함에는 신중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단체 등 NGO의 반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4조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만약 이 중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등 2개의 국책사업이 현 시점에서 완전 중단된다면 동 사업으로 창출될 수 있는 35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주요 국책사업 중단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5개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최근 몇 년 사이에만 4조 1,793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게다가 새만금 간척지, 천성산 터널 공사가 환경 NGO 등의 반대로 완전 철회된다면, 동 사업으로 향후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 35조 5,094억원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중 략>

1) 유치 실패에 대한 고찰

위에서 경인운하와 동강댐 등의 사례를 알아 본 바에 의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순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우려라기보다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생계에 방어기제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첫 번째로 경인운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살펴보면, 인천이 사회, 문화, 행정적으로 단절되고 생활권에 있어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이런 주민생활의 피해와 불편은 계량화되기 힘든 정성적 문제들로서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주민피해 상황이며,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또 다른 피해를 주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책사례연구, 김광웅 외, 대영문화사 2006
경인운하 사업 관련 의견서(2003.8,수도권 시민공대위)
동강댐 백지화과정에서 환경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 송광섭, 아주대교육대학원, 2003
http://inchon.kfem.or.kr/
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