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개혁

목차

1. 도시 공업 분야의 개혁
1) 개혁 이전의 문제점
2) 개혁 이전의 해결 방안
3) 개혁 이후의 해결방안
4) 개혁의 진행과정

2. 미시적 경영관리 시스템의 개혁
1) 이윤유보 제도
2) 청부계약제
3) 재산권의 명확화

3. 자원배분과 가격 메커니즘의 개혁
1) 시장의 등장과 이중 시스템
2)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4. 개혁의 진행과정
1) 상품시장의 개혁
2) 외환 관리제도의 개혁
3) 금융 부문의 부분적인 개혁
4) 향진기업과 非국유기업의 등장

5.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본문내용

< 중국의 도시개혁 >


개혁개방 이전
→ 제도 개혁
개혁개방이후
* 중공업우선 발전전략
3위1체1)
- 왜곡된 생산요소 가격
- 고도로 중앙 집중화되고 계획화된 자원배분
- 미시적인 수준에의 경영자들의 권한 부재
* 도시 공업 분야에서 추진
- 기업의 미시적 인센티브 시스템 개혁
- 자원분배 방식 개혁
- 거시 경제 정책 개혁
- 도시개혁 문제 분석, 1978년 개혁을 전후한 도시개혁의 접근 방식 차이점, 도시개혁 추진시 어려움과 문제 해결책 분석

1. 도시 공업 분야의 개혁
1) 개혁 이전의 문제점
① 구조적 불균형
- 공급과잉과 공급부족이 공존 ⇒ 자원배분의 불균형, 경제적 비효율성 매우 심각
예) 공급과잉: 중공업, 완제품 / 공급부족: 생필품, 경공업
② 통합조정의 부재
-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자원을 중앙 계획기관이 통제함 (수직적관리)
예) 북서부 지역의 안강제철소와 중부 지역에 우강 제철소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 운송비용↑, 경제적 비효율성
③ 동기부여 부족
- 국유기업에서의 성실한 노동자와 불성실한 노동자 동일한 대우 ⇒ 노동의욕 감소, 경영 효율성↓

<중 략>

5.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중국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상해방, 실사구시라는 경제적 논리로 풀어갔고, 개혁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변화되면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나갔음
- 중국의 점진적인 개혁으로 거둔 성과

참고 자료

중국 경제 입문, 린이푸, 오래,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