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의 소비자 보호 및 소보지 고충 처리방안

소개글

해외여행 상품의 소비자 보호 및 소보지 고충 처리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관광·여행 산업 소비자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관광·여행 산업 소비자문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⑴ 관광·여행 산업 소비자문제의 개념
⑵ 관광·여행 산업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
2. 관광·여행 산업 소비자문제의 유형과 특성
⑴ 관광·여행 산업 소비자문제의 유형
⑵ 관광·여행 산업 소비자문제의 단계별 특성

Ⅲ. 해외 패키지여행의 특징 및 관련 법규
1. 해외 패키지여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
⑴ 해외 패키지 여행계약의 3자 관계
⑵ 패키지여행의 특징
2. 해외 패키지여행 관련 법규
⑴ 국내법규-관광 진흥법
⑵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⑶ 국외여행 표준약관

Ⅳ. 해외 패키지여행의 소비자문제 실태
1. 대상 자료와 선정 이유
2.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⑴ 2005 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⑵ 2006 해외패키지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⑶ 2011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3. 한국관광공사의 실태조사
⑴ 2010 해외여행 실태조사 보고서
⑵ 2011 관광 불편신고 종합분석서

Ⅴ. 해외 패키지여행 소비자 보호 및 고충처리 방안
1. 해외 패키지여행의 문제점
⑴ 기획여행 상품 취급 여행업체의 자격 문제
⑵ 기획여행 상품 취급 여행업체의 편법 영업 문제
⑶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
⑷ 보상과 처벌에 관한 문제
2.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⑴ 제도적 개선
⑵ 여행업자의 자정 노력
⑶ 소비자의 각성과 소비자 교육의 강화

Ⅵ.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바야흐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소비자 주권 시대’이다. 과거처럼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수요마저 창출하던 시대는 지나간 지 오래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신제품의 연구개발과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 마케팅, 판매, 판매 이후의 사후 고객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영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이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기업 가치 극대화’에 있어서도, 그 가치평가의 관점은 철저히 기업 자신이 아닌 고객의 눈높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 기업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선진 각국의 유수의 글로벌기업들은 일찍부터 소비자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왔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선진국 시민들의 ‘소비자 주권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주권을 찾겠다는 이 운동으로 인해, 이들 나라의 정부와 기업 또한 그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정부·기업 할 것 없이 아직은 소비자문제에 대한 근본 인식에 있어서 선진 각국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주권을 찾는 일에 무관심하고, 정부와 기업의 소비자보호 대책 또한 그 역사가 일천하고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측면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문제는 관심의 대상에서 더욱 소외돼 왔다.

<중 략>

Ⅴ장에서는 해외 패키지여행의 문제점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여행업계·소비자 각각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먼저 해외 패키지여행의 문제점으로는 기획여행 상품 취급 여행업체의 자격 문제, 편법 영업 문제,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 보상과 처벌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이 중 자격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여행을 희망하는 업체의 등록기준 문제와 행정관청의 감독·관리 문제를 다루었고, 보상과 처벌문제에 관련해서는 여행사의 여행계약 취소에 대한 보상 문제,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배상 문제, 계약 불이행 여행업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해외 패키지여행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개선 방안, 여행업자의 자정 노력, 소비자의 각성과 소비자 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고, 이 중 정부의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여행업체의 자격 문제 개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소비자 보상과 여행업자 처벌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참고 자료

Diamond, Harolds(1970), The Budget and Consumer Sovereignty,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alogy, 29(2), 163-178.
H.R.Jensen(1986), The relevance of alternative paradigms as guidelines for consumer policy and organized consumer ac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Volume 9, Issue 4, 389-405.
공정거래위원회(201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김영신.이기춘(1990), 소비자문제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분석, 소비자학연구 1, 41-65 .
오상락(1986), 소비자: 그 문제와 보호, 한국경제신문사.
이정희·노민경·전인순(2004), 국외 여행상품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 제8권 제3호 통권 제22호, 293-315.
장병권(1990), 한국의 관광소비자 보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관광학연구 제14호, 157-172.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부(2000), 여행에 관한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2012), 2011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2012), 2011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2006), 국외여행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2007),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 피해실태 보고서.
허윤아(1998), 旅行商品 消費者問題實態에 관한 硏究, 관광연구논총10, 277-293.
홍은표(1988), 현대혼합경제에서의 소비자주권론의 이론 정립을 위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